민간소비는 6분기째 마이너스 행진. 반짝 회복조짐을 보였던 설비투자는다시 제자리 걸음. 건설투자는 완연한 하락세.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증가세 둔화. 경제성장을 구성하는 세부항목 구석구석을 찾아봐도 청신호는 기미조차 발견되지 않는다.이헌재 경제부총리가 19일 실토했듯이 금년 5% 성장목표 달성 가능성은 거의 물 건너간 상황. 정부는 “4%대 후반 성장률이면 사실상 잠재성장률(5%)과 별 차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
지난해 한국경제가 3.1%의 저성장에 머물렀던 만큼, 금년엔 대충 굴러가도기술적 반등에 의해 5~6%는 성장해야 했다. 그런데도 5%에 못미친다는 것은 금년 경제성적이 ‘낙제점’이나 다름없다는 증거다.
더구나 내년엔 성장률이 4%대 초반으로 더 추락할 것으로 보여, 한국경제는 3년 연속 잠재성장률에 미달하는 사상 초유의 국면을 맞게 됐다. 1,2차오일쇼크 때도 이런 적은 없었고, 환란 뒤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바야흐로 장기불황 터널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내수, 장기결빙상태로
재정지출확대와 특소세인하, 콜금리인하 등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가 잇따랐고 더구나 연중 최대 소비대목인 추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0.8% 감소했다.
작년 2분기이래 6분기째 마이너스 성장. 전분기에 비해서도 0.1% 감소했다. 자동차 컴퓨터 서적 주방용품 구매가 특히 부진했다는 평가다. 고유가에의한 구매력위축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설비투자는 외견상으론 회복세다. 2분기 6.2%에 이어 3분기엔 6.7%로 증가폭이 커졌다. 하지만 이는 비교시점인 작년 3분기의 부진(-5.0%)에 따른반사효과다. 전분기 대비로는 오히려 4.8%감소로 돌아섰다.
건설투자는 4.1%(1분기)→3.8%(2분기)→1.5%(3분기)로 냉각되는 추세다.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만 남은 상태. 이 부총리도 “예상보다 건설경기 위축이 빨리 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나홀로 견인력의 한계
매달 200억 달러가 넘는 수출물량은 여전히 괜찮다. 하지만 수출붐이 시작된 작년 하반기 실적베이스가 워낙 높은 탓에 증가율은 둔화할 수 밖에없다. 30%가까이 육박하던 수출증가율은 3분기들어 17%선으로 낮아졌다.
수출증가율이 낮아지다 보니, 수출이 끌고 가는 전체성장률도 하락하게 된것이다. 변기석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어차피 하반기이후 수출증가율은 둔화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부분을 내수가 메워줘야 했는데 소비가 더 나빠지면서 전체 성장도 기대에 못미쳤다”고 설명했다.
▲ 5% 성장 물건너갈 듯
3분기까지 평균성장률은 5.1%. 연간 5% 성장목표에 반올림 턱걸이라도 하려면 4분기 4.5%는 성장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투자회복은 요원하고 수출은 환율하락까지 겹쳐 둔화폭이 더 커질 공산이 높아 4분기 성장률은 잘해야 4%대 초반에 머물고, 연간성장률도 결국 4.7~4.9% 사이에서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다.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나빠 전망기관에 따라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에 그치고 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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