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 21일로 한 달째를 맞는다. 위헌 결정의 직격탄을 맞은 충청권 민심과 현지 부동산 시장은 청와대와 정부ㆍ여당이 ‘수도 이전에 준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정부, 대책위 발족
정부는 18일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으로 자동 해체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후속으로 향후 대책과 실무를 담당할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공동의장 이해찬 국무총리ㆍ최병선 경원대 교수)와 ‘실무기획단’을공식 발족했다.
정부는 ▦후속대책 추진과정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반영 ▦수도권ㆍ지방의 연계 발전을 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 ▦폭 넓은 의견수렴 및 국민여론 존중 ▦신속한 대책 수립 마무리 등을 4대 원칙으로 정했다. 또 후속 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대책위 산하에 7인 소위원회를 구성,헌재 결정 이후 전면 중단됐던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최병선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취임 직후 “백지 상태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 시책 추진이 시급한데다 신행정수도 논의가 장기화할 경우 국력 낭비 등이 우려되는 만큼 조속히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안은 뭔가
청와대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안 중 가장 유력한 것은 충청권에 행정특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국회 등 헌법기관을 제외하고, 총리실 등 대부분의 행정 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이다.
이 안은 최근 김승규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15조를 개정해 이전대상 기관에 중앙행정기관을 포함시키면 청와대와국회 소재지 변경 없이 행정부처를 이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안은 실질적인 수도 이전이나 다름 없다는 점에서 또 다른 위헌시비를 부를 소지가 있다.
지방 균형발전 전략의 틀을 새로 짜자는 의견도 있다. 충청권에 과천처럼정부 특정기능을 집약한 행정타운을 세우고 아산ㆍ천안을 ‘기업ㆍ대학도시’로, 대덕단지와 오창ㆍ오송ㆍ청주를 ‘생명공학도시’로 육성하는 등충청권을 ‘과학기술 행정도시’ 형태의 대단위 혁신 클러스터로 만들자는방안이다. 충청권에 기업도시도 추가로 유치, 행정수도 이전 무산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자는 안이다. 그러나 이 안도 현재 계획된 것을 일부 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해 충청권의 불만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는 힘들 것으로보인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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