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는 49개월의 최장기 경기 하강국면에 직면해 있어 과감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주장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현 경기침체 진단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장기간에 걸친 내수침체로 2000년 8월 이후 올 9월까지 49개월에 걸친 사상 유례없는 장기 경기하강 국면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경기 동행지수가 일본의 10년 장기불황 당시 동행지수 추이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장기적인 침체 속에서도 경기가 1년 정도의 짧은 소순환 과정을 거쳐왔다”며 “기술적 반등시점 및 유가, 환율 전망 등을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엔 경기가 소폭 반등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내년 하반기의 경기회복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에 그치고 다시 하강국면에 빠지는 더블 딥의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이 우리 경제의 앞날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경기반등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장기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과감한 재정확대 정책과 금리인하,소비ㆍ투자여건 개선책을 펴야 한다”며 “일본이 장기불황 초기 버블 붕괴의 영향을 과소평가, 일시적으로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면 경기 부양책을중단해 침체를 되풀이했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2% 규모(13~17조원)의 과감한 재정확대 정책과 금리인하 정책을 본격적인 경기 상승이 명확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시했다. 또 2000년 이후 미국, 일본이 추진한 것처럼과감한 세제지원을 비롯한 기업활력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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