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국방' 4년간 99조 투입

정부는 향후 4년동안 99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해 협력적 자주국방의 틀을마련키로 했다.국방부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전력투자비 35조8,000억원과 경상운영비 63조6,000억원을 투입, 전력증강 및 군 구조개편을 마무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매년11%씩 국방비를 증액, 2008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3.2%까지(올해 2.8%) 국방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 제시된 협력적 자주국방 구상을 발전시킨 것으로 향후 국방중기계획 등으로 구체화된다.

전력강화의 중점은 감시ㆍ정찰(ISR)능력 향상과 실시간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구축 등에 두어졌다. 이를 위해 이지스급 한국형 구축함(KDX-Ⅲ)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등 핵심전력을 우선 증강할 방침이다. 전력투자비는 내년 국방비의 34%(약 7조원)에서 2008년 37.5%(11조원 추정)로3.5% 포인트 높인다.

김정곤 기자 kimj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