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통외통위에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적(主敵) 개념 삭제의사를 밝혀 한나라당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정 장관은 이날 "6ㆍ15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달라진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 주적 개념은 달라져야 한다"며 "국방백서에서 다른 용어로 서술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이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예로 들며 "정부가 주적 개념을 삭제할 것처럼 얘기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정 장관은 이어 "탈냉전시대에 어느 나라도 특정국가를 주적으로 지칭해서 방위전략을 펴는 나라는 없다"며 "1994년 국방백서에 느닷없이 들어간 주적 개념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1차 토론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대변인 논평을 내고 "국방의 기본개념 자체를 포기한 심각하고도 중대한 발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보수성향의 의원 모임인 '자유포럼'도 성명에서 "북한이 아직 한반도의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주점개념 삭제 운운하며 군의 존재를 모호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국방위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북한과 대치중인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 특정국가에 대한 주적 규정이 언어도단이라고 발언한 것은 장병들에게 혼란을 주고 안보상에 위협을 주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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