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대만은 관세화(시장개방)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자진해서 관세화를 선언했다.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우리와 가장 비슷한 입장을 취했던 일본은 2000년까지 쌀시장 개방을 유예 받았으나 99년 조기에 관세화로 돌아섰다.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쌀 재고가 과도하게 늘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99년 4월부터 ㎏당 315.7엔의 종량세를 붙이는 조건으로 관세화를 선언했다. 수입쌀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으며, 주로 음식점이나 건강식용 등에 한정되고 있다. 대신 일본은 자국 고급쌀을 대만, 미국 등에 수출하게 돼 관세화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대만은 2003년부터 관세화로 전환했다. 일본의 관세화 충격이 비교적 약한 것으로 분석되자 시장을 연 것이다.
우리나라와 함께 관세화를 유예 받은 필리핀도 최근 관세화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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