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7일 거래처와 술자리를 갖고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주차장까지 도착한 뒤 차 히터를 켜놓고 잠을 자다 화재로 숨진 A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외근 후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 귀가 행위까지 업무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시킨 순간 업무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일연 판사는 17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다음(www.daum.net) 회원들에게 298만통의 스팸메일을 발송한 인터넷 성인사이트 운영업체 W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메일 처리비용 156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성 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해 원고 회원들이 메일 서비스 이용을 기피하는 등 원고의 영업과 신용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7일 의정부농협 J지점에서 변조 자기앞수표를 제시, 30억원을 인출한 송모(60)씨와 김모(40)씨 등 2명을 경기 안산시 모 PC방 등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이 사건을 처음부터 계획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김모(48)씨 등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송씨 등은 달아난 김씨가 22만∼27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변조해 만든 5억권과 10억원권 2장씩을 이용, 지난달 6일 J지점에서 현금 인출과 계좌이체 등을 통해 모두 30억원을 사기인출한 혐의다. 경찰은 이르면 18일 오후 송씨 등에 대해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 조정으로 이달부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크게 인상된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11월분 보험료가 가구당 평균 7.1% 오르는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10.5%로 가장 많이 오르게 되고, 서초구 송파구도 각각 9.8%와 9.2%기 인상되는 반면, 금천구(5.8%) 중랑구(6.8%) 동대문구(6.9%) 등의 인상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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