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고위공무원의 개방형 임용제도를 확대해 각 부처가 1~5급 고위공무원의 20% 범위 내에서 민간인만을 대상으로 계약직으로 추가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중에 시행키로 했다.정부는 또 공무원들이 임용되면 여러 부서를 돌면서 근무하는 순환보직제를 중단하고 처음 임용될 때 선택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도록 하는 공무원의 전문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장은 16일 본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을 하는 개방형 임용제도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이 뽑히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많은 민간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부처가 1~5급 공무원의 20% 범위내에서 민간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계약직 민간전문가 임용제도는 내년 중 시행되도록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정원의 20%에서 운용중인 개방형 임용제도에다 이 제도까지 도입되면 산술적으로 최대 40%가 개방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순환보직이 전문가 수준의 공무원을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통상전문가는 통상분야에서, 조세 전문가는 조세 분야에서 성장하는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공무원이 나오도록 순환보직을 중단하고 전문가 양성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는 이날 공직의 전문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 개인이 자신의 희망과 전공을 살려 장래에 희망하는 보직경력 계획을 설계토록 한 뒤 직무체험과 교육훈련 기회를 활용해 전문성을 축적시켜 나가는 제도다.
중앙인사위는 이 제도 운영의 준비기간과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일단 계장급(4, 5급) 이하 150여개 직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키로 하고 올 연말까지 직무역량 분석을 통해 방안을 마련, 내년 3월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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