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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센터’ 여론조사후 주민투표/ 정부, 동·서지역으로 나눠 복수 선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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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센터’ 여론조사후 주민투표/ 정부, 동·서지역으로 나눠 복수 선정키로

입력
200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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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센터 부지를 선정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것인지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전망이다.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원전센터 부지 선정을 위한 새로운 절차로 주요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수용성이 높은 지역을 상대로 정식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과 산업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은 주민수용 가능성 파악을 위해 이미 11, 12일 울진, 삼척, 월성, 고리 등을 방문했다. 정부는 5, 6개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 2, 3개 지역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민투표를 통해 후보지 선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공표한 뒤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할 경우 지역별로 주민투표를 실시, 최종 부지를 선정하고 2곳 이상이 주민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복수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원전센터가 한 지역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동부와 서부지역 2곳으로 나눠 한 곳씩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부안 지역은 현행법에 따른 주민투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의 수용성 조사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 달 내에 원자력위원회를 열고 사용 후 연료와 중저준위 폐기물을 분리해 2008년 이전에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만 설립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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