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자력 잠수함의 영해침범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일본 정부여당이 고민에 빠졌다.자민당은 "국익·안보에 관련되는 문제로 중국에 사실규명과 사죄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무성 등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문제로 냉랭한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신중론이 많다. 오는 20일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모처럼 고이즈미 총리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정상 상호방문 재개를 타진할 상황에서 이 사건이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다.
자민당 강경파는 "중국에는 왜 늘 저자세로 나가느냐"며 "APEC에서 중일 정상회담이 취소되더라도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고 注恬??높이고 있다. 야당들은 "잠수함을 확인하고도 3시간이 지나 영해를 빠져나간 뒤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했을 때부터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꼬집는다. 잠수함이 나타난 10일은 마침 참의원이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 제공은 의문"이라는 보고서를 낸 날이었다.
하지만 중국을 끝까지 추궁하는데도 난점이 있다. 일본이 확보한 잠수함의 음문(音紋) 등 증거를 제시하자니 일본의 잠수함 탐지능력을 고스란히 알려주는 격이다. 고이즈미 총리가 "안보상 문제도 있어 너무 확실히 말하지 않는 편이 좋은 경우도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고민들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일단 12일 저녁 주일중국대사관의 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하며 중국측의 설명을 요구했다. 중국의 태도를 보고 나서 다음 대응을 정하겠다는 자세다.
잠수함은 이날 오전 7시께 일본의 방공식별권을 벗어나 중국 방면으로 향했고 일본 정부는 오후 3시50분께 해상경비행동을 해제했다. 한편 쩡칭홍(曾慶紅) 중국 국가부주석은 11일 중국을 방문 중인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전 일본 총리와 만나 "관심을 갖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해 중국 잠수함이란 점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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