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개폐와 미국 대선 이후의 한미동맹관계,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추궁했다. 예상대로 여야는 국보법에 대한 현격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 향후 국회에서의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은 국보법이 일제와 냉전체제의 잔재라며 폐지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남북대치 상황 등을 들어 존치 필요성을 제기했다.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국보법은 독립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치안유지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친일잔재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유선호 의원은 "형법상 내란죄·간첩죄 보완으로 안보공백을 메울 수 있는데도 조선·동아일보가 국보법이 폐지되면 온통 친북세력의 세상이 될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의원은 "국론분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 만큼 국회 특위를 만들어 타협안을 제출하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북한에 ‘남조선의 국보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가 있다"며 "이는 남북이 공조해서 국보법 철폐를 주장한다는 얘기인데 이래서 현 정권이 좌파적·친북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김문수 의원은 "세계 제일의 ‘냉전수구 꼴통세력’은 북한 김정일 정권인데 거기엔 한마디도 못하면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해찬 총리는 답변에서 "국보법은 이제 많이 수정돼야 할 단계"라며 "국가안보와 형사체제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국회가 합의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선 이후 한미관계와 북핵 문제 해법도 논란이 됐다. 우리당 최성 의원은 "부시 2기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 대미 외교라인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유선호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간 직접대화와 핵 폐기 및 보상의 동시 이행을 미국측에 적극 제안해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현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포함한 대미 외교라인의 교체를 주장했고, 박진 의원은 "국제사회가 모두 우려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그 실체를 부정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에 의존하는 것이 현정부의 안보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질의 시간의 상당 부분을 이 총리 공격과 조선·동아일보 감싸기에 할애한 데 이어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할 말을 하겠다’고 한 것은 현정부의 반미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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