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가 11일부터 정시 출퇴근, 점심시간 준수 등의 준법투쟁에 들어갔지만 조합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민원업무에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지부에서는 정부의 ‘단순가담자도 징계한다’는 방침에 준법투쟁 이탈현상이 뚜렷했다.이날 오후 12시30분께 영등포구청 여권과. 2, 3명의 민원인이 서류를 작성하는 가운데 점심시간인데도 직원 30여명 중 절반가량이 업무처리에 분주했다. 영등포구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정부의 동절기 업무시간 1시간 연장에 반발해 점심시간 준수 투쟁에 들어갔으나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정부의 강경대응에 나서자 이번 주부터 점심시간 업무에 복귀했다. 종로 성북 마포 구로 강동 서대문구청 등은 최소인력 1, 2명만 남고 점심시간에 모두 자리를 비워 대조를 이뤘으나, 이들 구청 소속 동사무소에서는 점심시간에 2교대 근무를 계속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 20개 구청이 점심시간 준수 등 준법투쟁에 들어갔으나, 서울시는 "1곳을 제외하고는 대체인력이 투입되거나 최소인력이 남아 있어 민원인이 불편을 겪은 곳은 없다"고 밝혔다.
강릉, 동해, 태백시는 "일련의 불법행위로 공직자로서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공노 강릉시지부에 단체협약 파기를 통보하기도 했다.
대검 공안부는 이날 전공노 중앙집행부 간부와 지역본부장 전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 등 5명 외에 정용천 수석부위원장 등 중앙집행부 간부 19명과 지역본부장 13명 등 모두 32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전국 225개 지역 지부장들도 소환조사한 뒤 가담 정도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파업가담 공무원의 직위 해제와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정부방침에 소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이태규기자 tglee@hk.co.kr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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