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이에는 이’한국과 미국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재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2001년 이후 10차례 접촉에서 항상 수세에 몰렸던 분야에서 역공을 가하는 등 치열한 기세 싸움을 벌였다.
10일 통상교섭본부와 주한 미국 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조태열 지역통상국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한국측은 이전 협상에서는 거론되지 않은 한국산 비디오물의 미국 내 불법복제 유통에 대한 단속 강화를 미국측에 요청했다.
소프트웨어나 영상물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은 그동안 미국이 단속을 요구하면 한국은 해명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등 미국이 협상의 주도권을 쥔 분야였다.
앤드루 퀸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가 수석대표로 나온 미국측도 한국에 일방적으로 밀렸던 닭고기 분야에서 공세를 취했다. 미국 대표단은 "한국 정부가 닭고기를 삶아서 만들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삼계탕 수입 금지조치 해제를 미국에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도 텍사스산 닭고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표단은 "한국이 조류독감을 이유로 닭고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면서도, 미국산 생닭의 수입은 허용하고 있다"며 미국 닭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재개를 요구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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