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일야환경대곡(是日也環境大哭)’환경단체들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반환경정책이 난무하는 ‘환경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참여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등 전국 107개 시민·환경단체들은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임시연대조직인 ‘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식을 갖고 참여정부의 무분별한 각종 개발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노무현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환경을 소외시킨 채 단기적 경기부양만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주의로 빠져들고 있다"며 "모든 역량을 결집해 참여정부의 반환경적이고 기업 편향적인 태도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들은 새만금 간척사업, 부안 원전수거물관리센터,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 등 기존 국책사업뿐 아니라 기업도시(민간복합도시)특별법 등 각종 경기부양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 연대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일부 단체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에서 철수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환경관련 협의회에 불참선언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이었던 환경단체들이 이처럼 정파를 초월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은 ‘정부의 개발지상주의가 도를 넘어섰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대대적인 골프장 건설규제 완화, 기업도시특별법, 토지이용규제 완화,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면적제한 폐지 등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쏟아지고 있는 개발정책들이 자연생태와 환경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게 이들의 우려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1급 환경비서관이 폐지되는 등 환경정책 입안 및 중재기능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는 것도 불만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각종 개발법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최소한의 토론 과정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지난 10년간 민간 환경운동이 쌓아 온 성과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환경운동가들을 반정부투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