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가 10·29 대책의 핵심인 주택거래신고지역를 선별 해제하고,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침체돼있는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찾을지 주목된다.이번 조치는 참여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이긴 하지만 내년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전면적인 규제 완화라기 보다는 ‘숨통 틔우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해제지역 분양 및 거래시장은 숨통 = 4월말 아파트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를 골자로 한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된 이후 해당 지역 거래량은 평년의 70% 이상 감소했다. 정부의 이번 동(洞)별 해제 조치는 일단 부동산 거래시장에 다소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아파트 평당 시가가 평균 1,000만원 이하인 서민용 아파트들이 밀집한 곳이어서 해제로 인한 가격 급등 요인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가 완화된 6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의 거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분양권 전매 금지는 지방 주택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중 하나였다. 이번 조치로 쌓여있는 미분양분이 해소되고 대기중인 신규 아파트 분양도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지방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과 맞물려 지방 주택시장에는 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 본격 시장 활성화 여부는 두고봐야 = 정부는 내년 주택·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우려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주택업계는 이번 조치가 하강 국면에 들어선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당초 기대했던 지방 투기과열지역의 전면 해제가 아니라 ‘1년후 전매 허용’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작용이 없을 경우 추가 해제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집값 안정 의지가 워낙 강해 향후 해제 조치의 약발도 부동산 시장에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주택거래신고제에서 해제된 곳은 집 값이 오른 지역이 아니어서 큰 효과 없으며, 단지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며 "투기과열지구 규제 완화도 수요자들이 미래 부동산 시장을 어둡게 보고 있는 만큼 당장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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