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與, 軍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확정

열린우리당은 8일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부터 현 정부까지 발생한 군 의문사를 규명하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을 확정했다.과거사 태스크포스팀의 문병호 의원은 이날 "권위주의 정권종식 이후에도 군 의문사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어 진상조사 필요성이 크다"며 "금명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의 군 의문사진상 규명위가 발족해 김영삼 정부부터 법 시행일 이전까지의 군 의문사를 다루게 된다.

이 기간 발생한 군 의문사는 80∼100여건으로 추산된다. 권위주의 통치 기간의 군 의문사는 과거사진상규명법에서 다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