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당정청 경제 워크숍’에서 ‘한국형 뉴딜정책’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내년 하반기부터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과 정보통신(IT)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이해찬 총리,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선 2005년 종합투자계획, 국토균형발전 방안, 정기국회 대책이 논의됐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인사말에서 "수출과 대기업, 내수와 건설경기의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2~3년의 중기 전망은 그리 비관적이 아니다"며 "우리 경제는 좋은 토대와 구조를 갖고 있은 만큼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낙관론을 폈다. 반면 이헌재 부총리는 "구조적 어려움과 경기 순환적인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앞서 이부영 의장은 "당정청이 어려운 국민의 마음을 쓰다듬고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며 "독선과 아집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자"고 여권의 자성을 당부했다.
이어 이 총리는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이나 국민투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 등 해외순방 마치고 돌아오는 12월8일까지 당정 실행위원회를 가동해 공청회와 토론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대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연기금과 민간자본의 유휴재원을 경제순환 과정에 재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재정 적자폭이 6조8,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 연기금은 물론 사모펀드·외국자본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이 부총리는 또 토론에서 "돈이 돌고 벤처 붐이 일도록 금융권 제3시장을 디자인 중"이라고 밝혔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제2의 벤처 붐을 겨냥, 2조원 규모의 ‘디지털 뉴딜’ 구상을 제시했다. 경기활성화와 IT분야에 익숙한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겨냥한 것.
이에 대해 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연기금 투자의 경우 국민 불신을 고려, 자산유동화채권(ABS) 발행 등 원금 회수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의원은 "지금 상황은 재정확대를 통한 일시적 경제활성화로 극복될 수 없다"며 단기 재정확대 기조에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의 대공황 당시와 우리 상황이 다른 만큼 뉴딜정책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강봉균·이석현 의원), "내수 불경기와 청년실업 등에 대한 대책이 소홀하다"(김혁규·김희선 의원)는 주장도 나왔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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