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2005년도 방위비 분담을 위한 1차 고위급 회담을 열었으나 상호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정부 당국자는 7일 "지난 1~2일 진행된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액 규모, 항목, 협정 유효기간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의견접근 없이 회담을 끝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측은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이라크 파병 등의 이유를 들어 방위비 분담금액 동결 내지 감액을 주장한 반면, 미국은 2002~2004년 합의안에 따른 인상률(전년 대비 8.8%+종합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약 7,700만달러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6억2,300만달러이다.
미국측은 또 논란이 됐던 주한미군 전술지휘체계(C4) 현대화 비용을 연합방위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 차원에서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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