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방북 허용 등 근거로 제시 정부, 北설득 특사 파견說 또 고개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미국 대선 이후 북한에 변화의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부시 미 대통령 재선으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외적 환경변수가 정리된 것으로 보고 남북 관계 조기복원 가능성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북한의 변화 징후로 남북 민간단체 접촉 재개와 기업인 방북 허가 사실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나친 낙관적 해석"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남북대화가 7월 이후 단절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했다. 표면적으로는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 불허와 탈북자 대규모 입국, 북한인권법안 통과 등의 악재가 작용했지만 그 이면에는 북한 내부의 복잡한 사정과 미국의 대선일정도 자리했다.
북한은 특히 9월로 예정됐던 북핵 관련 4차 6자회담을 미국 대선 이후로 미룰 정도로 공화당 행정부와의 대화를 기피해왔다. 공화당 신보수주의자(네오콘)들의 강경노선이 자신들의 체제붕괴를 노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인해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북한이 선택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 우선 대선 결과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느낀 북한이 버티기 전략을 선택, 4차 6자회담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강공정책을 이겨내기 위해 남북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 남북관계 개선을 노릴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전략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북핵 문제의 진전이 없는 한 남북관계 속도도 조절돼야 한다’는 미국측 입장과 북한의 강공 드라이브 사이에서 정부가 샌드위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와 개성공단 개발, 경의선·동해선 도로연결공사 등의 경제협력 사업을 통해 남북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북핵 관련 6자회담 추진과 별개로 남북 장관급회담도 재개해 북한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거론됐던 대북특사 파견을 통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 전략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특사 카드가 실패할 경우 미국에 유연한 대북정책을 주문할 명분이 사라지고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남지 않게 된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거리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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