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가 또다시 터졌다. 이번에는 군 병원장 출신의 육군 의무감(준장)이 개입됐다니 할 말을 잃게 된다. 도대체 프로야구선수와 연예인이 개입된 병역비리 수사가 마무리 된지 얼마나 됐다고 또 병역비리인가.특히 이번 사건은 말로만 떠돌던 허위 의병제대(依病除隊)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멀쩡한 사병을 중증질환자로 둔갑시켜 전역케 하는 새로운 수법이다. 고위층이나 부유층 인사 자제들이 신검 및 입대과정에서의 감시가 워낙 심하자 일단 입영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브로커를 통해 의병제대를 한다는 소문이 항간에 나돌았던 게 사실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1999~ 2003년 의병제대를 한 병사는 모두 2만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비리 개연성이 높다.
물론 아직까지는 브로커와 연루돼 혜택을 본 사병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간단히 넘길 일은 아니다. 브로커의 수첩에서 수백 명의 명단이 발견돼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 병역비리로 비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의병제대는 군 병원장 뿐 아니라 군의관의 적극적인 공모가 필연적이어서 조직적인 범죄 가능성도 커 보인다. 군의관들이 발급하는 진단서가 절대적일 뿐 아니라 군 병원장과 군의관들이 참석하는 의무심사위원회에서 의병전역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번 신장질환 병역비리 수사 때 초기와는 달리 뒤처리를 흐지부지해 수사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치밀하고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군 당국도 비리 연루 때면 되풀이되는 ‘자기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 병역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병역의무의 요체는 공정성과 형평성인데 이렇게 병역비리가 횡행한다면 누가 군대에 가려 하겠는가. 이러다가 병역기피 풍조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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