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과거 의혹사건 규명을 위해 민관 위원 15명으로 구성한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활동에 착수했다. 과거사 규명위는 2일 민간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데 이어 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갖는다.국정원의 과거사 조사는 여권의 역점 과제인 과거사 청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국방부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과거사 규명 작업을 선도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위원 대부분이 민주화운동 인사들이어서 들러리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경우 그 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정보공작과 대형 의혹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과거사 규명위는 이 달 말까지 조사관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조사 대상을 결정한 뒤 2년 동안 조사 활동을 벌인다. 과거사 규명위는 민간인 10명과 국정원 직원 10명 등 총 20명의 조사관으로 조사팀 2개를 만들어 인권 침해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사건 중 위원회가 정한 우선 순위 사건부터 조사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현재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민적 의혹이 큰 KAL 858기 폭파 사건(1987년)이나 박정희 정권 때 발생한 장준하 선생·최종길 교수 의문사 등이 주요 대상이다. 또 박정희 정권 때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형욱씨의 실종 사건, 정권 고위층과 연결된 정인숙씨 피살 사건 등도 검토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이 "군사정권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간첩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민간위원에 위촉된 인사는 오충일(위원장) 목사, 안병욱(민간측 간사위원) 가톨릭대 교수, 손호철 서강대 교수, 이창호 경상대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문장식 KNCC 인권위원장, 곽한왕 천주교 인권위 운영위원, 임종률(법명·효림) 실천승가회의장,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 박용일 변호사(법조계) 등이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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