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한가마 17만원’ 쌀 직불제 법제화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당정협의를 열어 쌀시장 개방 이후 ‘쌀소득 안정 직불제’(가칭)를 법제화해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에서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폐지하는 대신 쌀 한가마(80㎏) 값을 목표가격 17만원으로 고정시켜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쌀소득 안정 직불제’를 제시했다. 당은 직불제 법제화를 통해 쌀 목표가격을 국회가 심의하고 ‘쌀소득 보전기금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농가소득안정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당정은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농민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 관련 법률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