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재선이 확실시됨으로써 부시행정부가 추진해오던 북핵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다자회담을 통한 압박전술에 북한이 계속 저항할 경우 미국은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강경정책으로 선회할 전망이어서 북핵 위기의 조기해결은 힘들어 보인다.부시 행정부는 연내에 6자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다. 미국과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회담을 대선 후로 연기해 왔지만 더 이상 연기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은 지난 3차 회담에서 북한을 상대로 제시한 ‘3개월의 준비기간 내에 동결 후 핵폐기’라는 구체안에 대한 북한의 조속한 답변을 바라고 있다.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최근 "6자회담 참가국들이 11월 말쯤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회담의 조기재개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회담의 재개에도 불구하고 해결까지의 길은 멀어 보인다.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다자간 압박으로 북한의 선핵포기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핵포기와 보상을 동시에 해결하자는 입장이어서 근본적인 인식에 차이가 있다. 미국이 제시한 구체안에 대해서도 북한은 아직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있다. 재개되는 회담에서도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대화라는 ‘플랜A’를 버리고 압박과 봉쇄라는 ‘플랜B’로 전환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존 볼튼 미 국무부 군축안보담당 차관이 이미 지난 9월 "북한이 계속 요지부동이면 논리적으로 다음 단계는 유엔 안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 교수도 "미국 제안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가능성과 향후 대량살상무기확대방지구상(PSI)훈련 등으로 강도를 점차 높여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상황반전의 관건은 북한의 태도다. 미국의 강경정책에 맞서 북한이 강수로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은 2002년 부시 행정부의 압박에 대응해 그 해 말 제네바합의를 깨고 영변의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등 북핵2차 위기를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봉근 평화협력원장은 "경제위기와 한국의 대북지원중단 우려 등을 고려 북한은 최근 벼랑 끝 전술을 자제하고 있다"며 "2기 부시행정부에서도 북미관계는 1기와 유사하게 불안정한 균형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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