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기더라도 北核처리 급물살""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북한 핵 문제는 가부간 결론을 향해 급물살을 탈 것이다. 일단 북한 핵 문제가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노력하겠지만 변수가 많아 위기국면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
미 대선 투표가 시작된 2일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CNN을 통해 방영되는 박빙의 대접전을 보면서 기대와 걱정이 섞인 반응을 보였다. 이 당국자의 말대로 북한 핵 문제는 대선 후 낙관적인 수순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비관적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존 케리 민주당 후보 모두 선거운동 기간 중 "철저하고 예외 없이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북한 핵을 폐기해야 한다"고 공언해왔다. 미 국내 기류도 "더 이상 북한에 끌려 다니지 말고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또 다시 미국을 상대로 벼랑끝 전술을 쓰면서 외줄타기를 한다면,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 위기로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미 대선 후 북한 핵 문제가 협상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중단된 6자 북핵 6자회담의 재개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현재 전망으로는 6자 회담이 이르면 11월, 늦어도 12월까지는 열릴 가능성이 있다.
다자 회담에 무게를 두는 부시가 재선되면 회담의 조기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자 기대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이 최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북핵 회담을 열자는 데 한중일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케리 후보가 당선되면 내년 1월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대북협상이 미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과도기의 부시 정부가 새 정부의 의사를 존중해 최소한 실무회담을 가동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문제는 결국 북한이다. 북한이 유연하게 나오면 회담의 조기재개가 가능하겠지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강수의 응수타진을 하면 상황은 어려워질 게 뻔하다. 정부는 부정적 국면이 전개되지 않도록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며 대북 막후 접촉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승자는…" 숨죽인 與野
여야는 2일 국회파행의 와중에도 미국 대선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대선결과가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칠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이날 "미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이 지장받지 않도록 집권당으로서 모든 노력과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정 국회 통외통위원장과 유재건 국방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등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연내 방미 대표단을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가 재편되는 시기가 향후 국정방향과 외교노선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우리당은 또 미 대선 이후에 대비한 태스크포스 구성, 외교부(8일)·국방부(10일)·통일부(12일)와의 당정협의 개최, 한미 의원 친선협회의 조기 구성 등을 통해 양국간 공조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전문가를 초청해 ‘전환기의 한반도 정세변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 등 미 대선 이후에 대비했다. 당내 외교 통인 박진 의원은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책에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대미·대북정책 전반에 걸친 새로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에서는 미 대선을 국회 정상화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였다. 임채정 위원장은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4,5일께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대책을 듣고 국회의 의견도 제시하자"며 야당의 등원을 촉구했다. 민병두 기획위원장도 "미 대선 이후에도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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