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종합부동산세 구체안 이르면 오늘 발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종합부동산세의 세부운용방안 이번 주초 발표된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의 부동산 보유현황을 토대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1일 열린우리당과 협의를 갖고 세부내용을 확정, 발표한다.재경부는 세율과 과표 외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은 종전에 발표한 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건물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통일해 부과하게 된다. 이 경우 가격은 낮지만 면적이 넓어 많은 세금을 냈던 부동산 보유자는 세금이 줄어들고 반대의 경우는 세금이 늘어나 과세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과표를 현실화하더라도 과표의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고 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당초 5만~10만명이 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최근 부동산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대상자 수는 유동적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