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성매매방지 특별법’이 국제유가 폭등이나 미국 달러화 약세 등과 마찬가지로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불확실성 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이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산업은행 미사리 연수원에서 가진 기자초청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부총리 취임 이후 한숨 돌리려고 할 때마다 불확실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발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총선거, 미국 달러화 약세 등이 대표적인 불확실성"이라며 "최근에 만들어진 ‘이상한 법’도 불확실성 요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가 말한 "이상한 법"은 이날 발언의 정황상 성매매 특별법을 시사한 것이다.
이 부총리가 지난 2월 취임 직후 ‘접대비 실명제가 경기회복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감안하면, 이날 발언도 명분에 집착한 정책이 경기회복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답답한 속내를 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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