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기 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의 재원으로 민간자금을 대거 동원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이나 연기금 등이 공공투자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얻도록 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한국판 뉴딜정책’을 펴서라도 가라앉은 경기를 되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한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5%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4%선에 그칠 전망이다. 성장률을 1%포인트 더 끌어올리기 위해선 7조~8조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하다. 이미 내년도 적자예산을 짜놓은 마당에 재정을 늘리는 것은 균형재정의 틀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고안해 낸 묘책이 바로 민간자본 유치다.
19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여유자금과 40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시중 부동자금의 일부가 생산적 투자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헤매는 자금들을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만 있다면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경기도 살리고, 금융시장도 안정시키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민간자본이 적극 참여해야 하고, 그러려면 고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낮아 정부가 적정수익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냉철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정부와 여당의 재원마련 방안의 카드가 서로 다르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당은 적자재정 확대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성공 가능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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