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탈북자 처리방침이 ‘조용한 외교’였다면 앞으로는 ‘효과적인 외교’로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강경대응 방침에 대해 27일 정부 고위당국자가 곤혹스럽게 던진 이 말은 뒤바뀐 상황에 대한 묘책이 없음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 탈북자 처리(한국행)에서는 중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국이 강경하게 나가면 우리 정부로서는 속수무책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국의 탈북자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를 계기로 탈북자지원단체의 기획탈북에 의한 탈북 행렬이 일시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이런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적 조치일 뿐이지 외국공관이나 외국인학교에 진입하는 탈북자까지 넘겨받아 강제로 북송시키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 탈북자를 무조건 북으로 넘겨줘 인권적 차원의 비난을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탈북 모의단계에서 체포된 65명은 중국정부가 그 동안 견지해온 방침대로 한국행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정부는 중국당국이 외국 공관이나 외국인학교에 진입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한국행과 관련한 협조를 계속할 것으로 보고 ‘조용한 외교’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탈북자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중국 국내법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지만 실효성은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너무 안이한 사태파악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 체포를 강행한 것은 미국이 발효한 북한인권법에 우회적으로 반감을 표시한 것으로 이제는 탈북자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해 졌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흉기 등을 이용한 테러성 탈북은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우리 정부의 ‘무조건 수용’정책은 적어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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