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마치고 내주 초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여권 고위관계자는 27일 "지금까지 시민단체 대표들과 4차례 회동, 위원 추천에 관한 의견이 좁혀졌다"면서 "내주 초 조사관 선임을 마치는 대로 공식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구성은 국정원 직원인 위원 5인과 민간위원 10인 등 모두 1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키로 했다.
국정원과 시민단체는 조사대상에 대해 ‘과거 위법한 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돼 인권침해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국정원 관련 사건으로서 현재까지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사건 가운데 위원회가 선정한 사건’으로 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정원은 실질적 조사활동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조사 1·2팀을 설치, 각 팀은 조사관 10인(원외인사와 국정원 직원 5인씩)으로 구성하고 팀장은 원외 인사 중 국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보안유지를 위해 민간위원 및 조사관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촉 또는 면직조치하고, 특히 조사관은 퇴직 후에도 비밀 누설시 국정원직원법에 의거해 처벌토록 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