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6일 기획망명을 준비 중이던 탈북자들을 전격 연행함에 따라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돕는 중국내 지원 단체 관계자들의 활동위축이 예상되고 있다.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활동을 펴온 이들의 위축은 중국 내 탈북자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원 단체들에 대한 대책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탈북자 지원 실태= 탈북자들의 한국행 등을 돕는 조직은 ▦20~30여개의 한국 민간단체 ▦200~300여명으로 추정되는 탈북자 조직 ▦조선족 동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 NGO의 경우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중국 내에 시설을 임대해 탈북자들을 돕고 있으나 중국 당국의 중점 추적 대상이 되어 왔다.
지난 3년간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돕다 체포된 한국인은 모두 46명(6명 구금중)이며 이들은 중국 형법 318조(밀출입국 지원)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탈북자 출신 한국인들이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돕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탈북 후 국내 정착에 성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이 자신들의 ‘노하우’를 활용하면서 브로커로 나선 것이다. 이들은 일반 탈북자의 경우 700만∼800만원의 성공 사례비를 받고 국군포로출신의 탈북자들에게는 억대의 몸값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들어 일부 국내 NGO와 손을 잡고 ‘대량 기획 탈북’을 주도하고 있다. 많은 이들을 한꺼번에 성사시킬 경우 거액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담한 브로커들은 사람을 사서 북한에 보내 사례비 규모가 큰 국군포로의 탈북을 주선하기도 한다.
조직화하지는 않았지만 숫자가 가장 많은 탈북지원 그룹은 중국에 사는 조선족 브로커들이다. 이들은 탈북자들에게 접근, 한국으로 보내주겠다며 알선비를 챙기고 있다.
◆악화하는 상황과 대책= 탈북자 단체 관계자는 "북한인권법 통과로 탈북자 지원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브로커들이 무리한 공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희윤 피랍탈북 인권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베이징, 단둥, 옌지 등지에서 중국 공안들이 민가, 여인숙을 가리지 않고 수색에 나서면서 탈북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결국 북한인권법 통과 후 기획 탈북 수요가 커졌으나 중국의 단속 강화로 전반적인 상황은 크게 악화했다는 것이다.
한편 탈북자들의 한국행 수용이라는 대원칙을 고수해온 정부는 현재 알선비와 결부된 기획 탈북의 부작용을 인식, 기획탈북·입국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 법으로 브로커들을 처벌할 수도 없어 사실상 팔짱만 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돈이 개입되는 기획탈북의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관련 단체들은 탈북자 인권보호를 내세우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들의 활동을 막을 수도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