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6일 탈북자들의 은신처를 급습, 북한주민 65명과 이들을 지원하던 한국인 2명을 연행한 것은 탈북자 문제라는 ‘골칫거리’를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은 이들의 연행 수시간 후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 영토 내에서 탈북자를 지원하는 조직을 색출해 엄단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탈북자 지원을 골자로 한 북한 인권법이 미 의회를 통과한 직후 탈북자 문제를 ‘중대한 안보’ 사안으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었다.중국 정부의 향후 탈북자 대책과 관련, 이번에 연행된 67명의 신병처리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외교관련 시설이 아닌 곳에서 체포된 밀입국자들은 북한과의 협정에 따라 대부분 북한으로 송환해 왔다. 중국 공안부는 산하 지방 조직에 탈북자를 체포하면 북송하라는 지시를 내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미뤄 이번에 연행된 탈북자 65명은 북한으로 송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들을 돕다 함께 체포된 북한 민주화운동본부 소속 김홍균·이수철씨는 전례로 보아 사법처리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 체포된 한국인 46명 중 40명이 석방됐으며 6명은 아직까지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더욱이 이번에 중국 당국이 탈북자 지원 조직을 색출해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상황이어서 두 사람의 조기 석방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달 탈북자 40여명이 주중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하자 이례적으로 이들의 신병인도를 요구했고, 지난 주에는 베이징 주재 한국 영사관으로 진입하려던 탈북자들을 강제 연행한 데 이어 급기야 기획 망명을 준비 중이던 탈북자들을 사전 체포하는 순으로 강도를 높여왔다. 이로 미뤄 향후 중국 공안이 탈북자들을 저인망식으로 체포, 기획망명의 싹을 자르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중국 현지 소식통들은 "북한의 안정을 중시하는 중국이 북한 체제 전복을 부추기는 북한인권법 통과 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와중에 탈북자들이 외교공관은 물론 외국인 학교 등 민간시설로 무차별적으로 진입하자 강수를 택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또 탈북자로 인한 북중 국경지대 치안 악화, 모의 수류탄과 과도 등 흉기를 소지한 탈북자들의 공관 진입, 브로커와 조직폭력배까지 가담하는 기획망명 발생 등도 중국을 자극했다는 후문이다. 베이징= 송대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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