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탈북자와 지원세력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돌아섰다. 탈북자를 지원하는 미국의 북한 인권법 시행에 따라 우려하던 사태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탈북자 문제의 직접 당사자이면서도 국내외 명분과 북한 미국 중국과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그럴수록 명분과 현실을 아우르는 지혜로운 대처를 주문할 수밖에 없다.중국이 탈북자와 브로커 수십명을 전격 체포한 데 이어, 외국 정부의 탈북자 비호를 공개 비난하고 나선 것은 그들로서는 당연하다. 탈북 러시가 본격화할 듯한 상황을 한국이나 미국과의 관계만 고려해 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을 배려한 측면이 있겠지만, 북한 인권법을 중국에 대한 우회적 압박으로 여긴다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일단 외교공관에 들어간 탈북자는 인도주의 원칙대로 처리하되, 다른 탈북자와 지원세력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시비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우리 정부와 사회가 대처할 방도가 마땅치 않은 데 있다. 탈북 행렬을 막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주권행사를 시비하는 게 된다. 탈북자를 도와야 한다는 인도적 주장은 많지만, 정작 탈북자들이 대거 밀려드는 사태까지 우리 사회가 흔쾌히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다는 비난이 높아질 것이니 정부는 이래저래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사태의 직접 발단인 북한 인권법부터 냉정한 시각으로 봐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큰 틀의 인도적 접근은 지지하지만, 우리의 독자적 이익과 정책 목표는 그것대로 좇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과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마냥 어정쩡한 자세로 주변의 이니셔티브에 떠밀려가는 것은 언제나 국익에 가장 해롭다는 것을 사회 전체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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