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입법권 침해’, ‘국회의 헌법상 권능 손상’ 등으로 규정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대의민주주의의 훼손을 우려한 당연한 얘기"라며 논란의 확산을 경계한 반면 한나라당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국회가 앞으로 모든 법에 대해 관습헌법 위배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한 노 대통령의 언급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중도파로 분류되는 안영근 의원은 "지금으로서는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을 보여 묘한 여운을 남겼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각을 세웠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는 헌재가 헌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대통령이 헌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어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에서 4대 국정질서문란법의 위헌소지를 제기하니까 헌재를 협박, 기능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자기 반성이 전혀 없는 남 탓하기의 전형을 보여 준 것"이라며 "헌재 결정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국민적 여론 형성 과정이 부족했던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점에 대해 여권이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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