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26일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주로 연기금과 민간자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기금을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는 7조~8조원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 재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향후 재정으로 투자해야 할 SOC나 공공복지시설, 정보인프라 등에 민간자본이 투자하도록 하고 적정 수익률이 보장되도록 한다면 연기금이나 시중 부동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자 유치 규모와 관련, "성장률을 1%포인트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의 1%인 7조∼8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내수 진작을 위해 수조원의 추가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혀 ‘한국판 뉴딜'의 전체 규모는 민자와 재정을 합해 1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그는 ‘적정 수익률'과 관련, "국채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이 보장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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