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정치권이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이 번득이는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한몫 거들고 나섰다.현재 오프라인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행정특별시 조성은 온라인에서는 한물 간 아이디어.
네티즌들의 가장 큰 지지를 얻고 있는 방안은 제2수도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수도 서울은 그대로 두고 연기·공주를 제2수도로 지정해 자연스럽게 수도의 기능을 분산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교주’라는 ID의 한 네티즌이 모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이 같은 아이디어를 올린 후 수많은 지지 글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를 각각 둘로 갈라 서울에는 위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만 남기고 주요 기능은 충청권으로 이양하자는 주장도 있다. 청와대와 국회를 일부나마 서울에 남기면 헌재의 관습헌법론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공주·연기군을 서울에 편입시켜 서울특별시 공주·연기구로 지정하면 된다"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조항을 추가해 개정안을 만든 후 과반수인 여당의 표를 활용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못 받게 하거나 국민투표에서 부결되게 하면 자연스럽게 위헌을 피할 수 있다"는 등의 ‘발칙한’ 대안들도 등장했다.
한 네티즌(ID 진보주의자)은 "각 부처는 충청권으로 내려보내 국무총리에게 일임하게 하고 대통령은 서울에서 통일 안보 외교 개혁 등의 사안만 챙기게 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분권형 대통령제의 기틀을 만들자"는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아 큰 호응을 얻었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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