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치적으로 따지는 분위기는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수도이전 본래의 문제가 국토의 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방법론의 문제인 만큼 헌재 결정 이후의 논쟁이 이를 중심으로 제자리를 찾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 정책 쟁점이 지나치게 정치화한 결과가 지금 겪고 있는 소용돌이이기 때문이다.후속 논의는 본래 수도이전의 취지를 충분히 담는 관점으로 원점에서부터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권의 진퇴문제가 아님은 물론, 정치승부의 소재라는 인식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 역시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을 이전한다, 제4의 행정타운을 건설한다는 등의 갖가지 대안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모두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 둔, 꼼꼼한 검토와 토론이 다시 있어야 할 것이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폭 넓은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를 획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비용과 효과 상의 최적 조건, 철저한 타당성 검증 등이 초당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동의하고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익을 도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당장의 흥분은 금물이며, 시간은 충분히 가져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헌재의 결정을 승복하고, 이를 순수 정책의 문제로 되돌리는 절제와 냉정함을 찾는다면 여야 간, 또는 서울과 지방 간 이견의 폭을 줄이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고 본다.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목표에 이론을 갖는 측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이번 파문에서 대화와 상생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계기를 기대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국가 백년대계의 대사(大事)에 걸맞은 치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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