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럼스펠드, SCM뒤 공동회견서 강조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22일 미 국방부에서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연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미래의 발전적 역할을 강조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두 나라는 연합 방위력 강화, 군 임무 이관, 주한미군 재조정 등의 조치들이 동맹을 크게 강화하고 세계 안보환경 변화에 동맹을 적응시키는 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고도로 훈련 받은 군대를 보유한 나라에 걸맞게 자체 방위에 주도적 역할을 점차 확대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 견해를 같이 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_현 시점에 북미 양자회담이 열리면 6자회담 내 미국측 진영의 단결을 해칠 것으로 보는가.
(럼스펠드)"미국 정부 입장은 6자회담이 올바른 방식이라는 것이며, 그 목표는 북한과 협상을 통해 외교적 성공을 달성하는 것이다."
(윤광웅)"한국 정부도 북한 핵 문제를 6자회담 틀을 통해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북미 양자회담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런 게 있다면 한미간 사전에 깊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_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 회의 성격과 의제는.
(윤광웅)"지난 2년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가 대단한 성공작이었고 양국에 도움이 됐던 만큼, FOTA와 같은 수준의 참여자들이 계속 SPI를 통해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다."
_공동성명에 언급된 ‘한국의 협력적 자주국방계획을 미국의 군사변혁과 조화하도록 추진한다’는 의미는.
(윤광웅)"조화란 한반도 안보공백을 없애고 대북 억지력을 더 강화한다는 의미다."
_주한미군의 미래 지위나 역할이 대북 억지력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가, 아니면 지역안보로 확대되는가. 후자의 경우 비용 부담은 누가 하는가.
(럼스펠드)"지난 50년간 한미동맹의 목적은 누구든 한반도 평화를 해치려는 세력에 대한 튼튼한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양국 동맹 군사력은 지난 50년간 또한 지역안정에도 기여했다. 미군의 역할 측면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다. 변화한다면, 현실의 진전에 따라 미국과 한국간 상대적인 책임이 변화할 것이다. 한국 정부와 윤 장관이 발표했듯이, 양국관계 조정이 진전됨에 따라 한국측이 일부 임무와 일부 책임을 떠맡게 될 것이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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