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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통과시킨 특별법 위헌에 박수치다니…" 정책실장, 한나라에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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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통과시킨 특별법 위헌에 박수치다니…" 정책실장, 한나라에 화살

입력
2004.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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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청와대 비서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 국감에선 전날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판결을 놓고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야 공방은 당연했지만 답변석에 앉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도 상당히 격앙돼 있었다.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의 정책자문단장으로서 수도이전 공약을 만들어낸 당사자이기도 한 김 실장은 한나라당을 비난하는가 하면 헌재결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어떻게든 살려나갈 길이 있을 것"이라며 수도이전에 대한 미련도 감추지 않았다.김 실장은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이 "헌재 결정에 대한 소회를 말해 보라"고 하자 대뜸 "입법부의 권능에 중대한 질문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재의 결정이 난 뒤 인용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한나라당이 박수치는 것을 보고 기각된 줄 잘못 알았다"며 "스스로 통과시킨 법률이 위헌이 됐는데 어떻게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며 한나라당을 정면으로 꼬집었다. 그러자 이에 발끈한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 등이 "대통령 모시는 실장이 어떻게 정치권을 비하하느냐", "국감을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입법권을 운운하느냐", "그런 자세와 정신을 갖고 있으니 나라가 불행해지는 것"이라고 질타했지만 김 실장은 굽히지 않았다. 그는 "비난한 적 없고 단지 의아했다는 말이었다"고 받아넘겼다.

김 실장은 또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이 "참모진이라면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대안을 갖고 있어야 했다"고 지적하자 "헌재가 관습헌법 문제를 제기하리라고는 예상 못했다"고 답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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