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21세기의 국토 패러다임을 짜기 위한 신국토 구상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수도이전계획 중단으로 충청권이 격심한 후유증을 겪으면서 실물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도 우려된다. 수도이전 후보지로 정해진 충남 공주·연기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서는 벌써 공황현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비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수도이전 중단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은 국가적 긴급 현안이다. 아직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 원칙이 정해지지 않아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상태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수도이전 논란으로 빚어진 것과 같은 소모적 국론 분열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선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방향이 나오기 전이라도 관련부처가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운용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후속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이 경제정책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국민신뢰를 위해서나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충청권에 몰아칠 부동산시장의 충격과 건설경기 냉각이 발등의 불이다. 무리한 수도이전 추진으로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된 충청권 주민이 받은 충격과 상실감은 쉽게 치유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미래형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건설 등과 같은 정책적 배려는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산업자원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계획(2004~ 2008년),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국토종합계획(2000 ~2020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굵직굵직한 국토관련 계획들도 모두 수도이전을 전제로 짜여진 만큼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수도이전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수도권집중 완화,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토개발의 기본방향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국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경제계가 헌재 결정의 파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다행이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헌재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갈등의 소지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켜 사회불안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는 경제계의 이 같은 시각도 헌재 결정의 후유증이 단기간에 수습되는 것을 전제로 나온 사실에 유의한다. 수도이전 문제가 여기서 매듭지어지지 않고 계속 정쟁으로 이어진다면 더 큰 혼란과 파국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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