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충청발(發) 경기 악화’의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돈과 사람이 몰린 충청권의 활발한 산업활동이 그나마 경기를 지탱하는 지렛대 역할을 해왔는데, 이 지역 경제가 급랭하면서 전체 경기하강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경기 회복의 관건인 건설경기 연착륙도 행정수도 건설사업 무산으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신행정수도를 대체할 신행정타운 건설 등 충청권을 달랠 대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위헌 판결에 따른 정책 신뢰성 및 국가 리더십의 추락은 우리 경제에 유무형의 타격을 입힐 전망이어서 올해와 내년 5%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경기 대응과 정책적 궤도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연착륙 비상=통계청에 따르면 8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산업생산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충남으로 163.1을 기록했다. 산업생산지수는 2000년 평균치를 100으로 놓고 제조업 매출규모, 사업체수 등의 변화를 감안해 산출한 것으로 충남지역은 그동안 산업활동이 63.1% 증가했다는 의미다. 서울(91.7)이나 인천(87.5), 대구(89.9) 등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최근들어 경기를 떠받치는 역할을 해온 충청권 경제가 당장 타격을 받게 되면 전체 경제에도 심각한 주름살이 예상된다.
또 위헌 판결이 가져온 국론 분열과 정부 위상 추락에 따른 경제적 파장도 걱정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건설경기의 급랭이다. 신행정수도 착공 시점은 2007년이라 당장 지표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건설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신수도권 발전방안 등 다른 관련 사업들도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신국토구상과 관련해 산업자원부가 현재 추진중인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2004~2008)’도 내용을 상당부분 수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뉴딜’ 확대, 행정타운, 기업도시 등 검토=정부는 즉각 충청지역 건설경기 급랭을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신행정수도 대신 행정타운형 신도시 건설과 기업도시 건설을 공황상태에 빠진 충청권을 달랠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수도권과 충청지역은 기업도시 대상에서 제외했고, 공공기관 이전도 가급적 충청권을 배제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었지만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21일 국정감사에서 정부 기관 일부를 충청도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구상 중인 ‘한국판 뉴딜정책’도 규모와 기간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2006년 이후에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건설수요가 충분하다고 보고 당장 내년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징검다리(1년~1년반) 조치로 한국판 뉴딜을 구상했던 것. 재정과 연기금, 사모펀드 등에서 수조원의 자금을 조달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공공시설 신축 등에 투입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으로 뉴딜의 밑그림도 새로 그려야 할 상황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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