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원 9명, 재판관 탄핵 추진*한나라 "與 헌재결정에 승복하라"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고위당직자들이 22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한 승복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국민투표 강행 방안을 여전히 검토 중인데다, 심지어 열린우리당의 충청권 의원들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추진키로 해 헌재 결정 이후 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혼란이 도리어 확산하고 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관습헌법이 존재하고 그것이 성문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 개정돼야 하는지, 관습헌법이 국회 입법권을 제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며 "헌재 결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큰 축이 무너졌으며, 대의민주주의에도 중대한 질문이 제기됐다"고 헌재를 공개 비판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것이며 행정수도 이전 정책 전반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어떤 방식으로든 충청지역으로 행정기관 이전을 강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활동은 어렵게 되지만 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어떻게 할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동석 건교부장관도 국회 건교위 감사에서 "헌재 판결은 특별법 제정의 절차적 미비를 이유로 한 것이지 그 기본취지나 목적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상임중앙위원회에서 "헌법 수호를 위해 만든 헌재가 헌법을 어겼고, 헌법을 훼손했다"며 "관습헌법을 근거로 성문헌법을 위헌이라고 하면 국회가 도대체 입법을 어떻게 하겠나"라고 주장했다.
홍재형 충북도당 위원장과 김종률 의원 등 우리당 충북지역 의원 9명(비례대표 1명 포함)은 25일부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위한 의원들의 서명을 받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전·충남지역 의원들과의 연대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갈등을 유발한 데 대해 사과하고 헌재 결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며 "이제부턴 민생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윤석 법률지원단장도 "여당이 헌재 결정의 법리적 부당성을 밝히겠다는 등의 비난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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