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63%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BS가 한국방송문화연구소에 의뢰해 헌재 판결이후 전국 성인남녀 1,003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3.3%가 헌재 판결을 잘 했다고 응답한 반면 잘못했다는 32.2%에 그쳤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 전국 성인남녀 916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62.8%가 잘한 결정이라고 답한 반면, 잘못한 결정이라는 대답은 27.8%에 머물렀다.
신행정 수도 이전을 위한 헌법개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MBC조사 결과, 이미 판결이 났으므로 헌법개정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57.9%였으며,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답은 34.4%였다.
소수의견에 그쳤지만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만만찮았다. KBS가 앞으로의 정부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헌법개정 절차에 따라 신행정 수도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이 68.4%에 이른 반면, 수도이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답변이 26.3%이었다. MBC의 조사에서도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경우가 63.9%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답은 33.0%에 그쳤다.
그러나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투표시 찬반을 묻는 질문에 MBC의 경우 반대가 57.8%였고, 찬성은 36.6%에 불과했다. KBS 조사에서는 51.3%가 수도이전에 반대할 것이라는 답했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부결을 전망하는 의견이 58.5%에 달했다.
위헌 결정의 책임에 대해서는 KBS조사에서 대통령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순이었다. 또 62.8%가 이번 위헌결정이 정부의 4대 개혁법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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