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문화관광위의 방송위원회 국감에서는 SBS의 이익금 사회환원 약속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열린우리당 의원들은 "SBS가 1990년 방송 허가 당시, 허가의 전제 조건으로 세전 이익의 15%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치 않았다"며 방송 재허가 추천 심사의 원점 재검토와 SBS 허가 과정 등에 관한 청문회 등을 주장했다.
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윤세영 회장은 1990년 국정감사 때 ‘태영이 총 300억원을 내고, 새 방송에서는 세전 이익의 15%를 출연하기로 했다’고 답변했고, 최병렬 당시 문공부 장관도 국감 때 이를 확인해줬다"며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연동해 추정해보면 최소 1,108억여원이 환원됐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며 SBS의 설립 허가 과정에서도 여러 의혹이 있다"며 "SBS 설립 및 허가 의혹과 대국민 약속파기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우리당 김재홍 의원도 "최 장관이 90년 허가 당시 ‘SBS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될 것’이라고 밝혀 사회환원 약속이 허가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다"며 "하지만 SBS는 그 동안 ‘SBS문화재단’에만 총 350억원을 출연해 명백한 허가 조건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 등 여당의원들은 "재허가 추천 심사를 일단 미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성대 방송위원장도 "허가 당시의 관련 문서를 문광부에 요청했다"며 "반드시 이 문제를 짚겠다"고 말했다.
성유보 재허가 심사위원장도 "그 동안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SBS가 사회환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재허가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또 "심사 마무리 단계에서 MBC 땅투기 의혹과 SBS 사회환원건이 제기돼 확인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고 자료확인을 하겠다"며 "그렇게 되면 두 방송사 심사결과 발표는 보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6일 예정된 방송위의 재허가 추천심사 최종 결과 발표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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