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21일 저녁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박명광 의원의 인사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행정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헌재에 대한 비판과 성토가 쉴 틈 없이 터져 나왔다.이종걸 원내 수석부대표는 의총 분위기에 대해 "헌재 결정이 옳다고 한 의원이 아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표는 브리핑 도중 사견임을 전제로 "헌재가 정치적 결정을 미리 내려놓고 억지 논리를 들이댄 것 아닌가 싶다"고까지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헌재의 결정은 몹시 유감스럽고 불행한 사태", "당을 떠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 "헌재 결정의 법리적 부당성을 계속 지적해나갈 것", "관습헌법 폐지는 성문헌법 절차에 의한다는 헌재 결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론"이라는 등 헌재의 결정 논이를 비판하는 의견이 봇물을 이뤘다.
평소 점잖기로 소문난 천정배 원내대표도 "헌재가 내세운 법률이론은 전혀 배우지도 알지도 못했던 만큼 이런 결정은 전혀 예상 못했다"며 "앞으로 법을 만들 때 관습헌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텐데 어디에서 이를 찾아야 할 지 난감하다"고 헌재의 결정 논리를 비꼬았다.
의총에서는 또 "중요정책에 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 부의권을 행사하면 헌재가 말한 정체를 알 수 없는 관습헌법은 소멸되는 것 아니냐", "위헌이라는 ‘주문’만이 법적 효력을 갖는 만큼 나머지 헌재의 설명은 구속력이 없다"는 등 헌재 결정의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해석도 쏟아졌다.
이 부대표는 이 같은 의견들을 소개한 뒤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하거나 또는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들을 이전하는 방안 등이 개진됐다"고 설명했다.
의총에 앞서 이부영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당은 입법부를 지키는 과반여당으로서 입법부의 권위가 더 이상 외부 결정에 의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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