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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위 / 정부 대응 추궁-"핵물질 실험 안보리 회부 대책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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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위 / 정부 대응 추궁-"핵물질 실험 안보리 회부 대책있나"

입력
200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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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과기정위의 과기부 국정감사에서는 핵물질 실험과 관련한 정부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은 "국내 핵물질 실험에 대한 최근 국제적 반응과 움직임이 우리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최악의 경우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 아니냐"며 "위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2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도 "안보리에 회부될 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공식 입장은 확인했나"고 따지며, "안보리 회부 된다는 자체만으로 국가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는 데도 미국의 공식 입장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명 과기부총리는 "IAEA 이사회가 열리는 11월 25일 종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다음주부터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을 방문해 관련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안보리에 보고된다고 해도 제재와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며 "파월 미 국무장관 방한시에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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