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20일 국보법폐지·형법개정안 등 4개 개혁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여당 계획표대로라면 보름간의 경과규정이 끝나는 내달 4일 상임위에 바로 상정, 11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해 입법과정을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상임위 상정부터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위를 빼곤 법사, 행자, 문광위 모두 여당이 단독과반수인 만큼 상정단계부터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양당의 힘겨루기 이면에는 대권을 염두에 둔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정치적 계산까지 얽혀있어 여야합의 통과는 기대난망이다.
민노당과 민주당까지 4당4색의 목소리로 가세해 국회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몸살을 앓을 수 밖에 없다.
이해단체들의 극렬한 의사 표명도 이들 법안들의 진로를 불투명하게 하는 장애물이다. 이미 지지파와 반대파의 시위대결로 치달은 국보법폐지안은 물론 다른 법도 비슷하게 꼬여있다. 사립학교법만 해도 사학법인들은 여당안이 통과되면 폐교하겠다고 하고 친여 성향의 교육단체들은 개혁후퇴라며 반대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제출한 개혁법안은 미래지향적 가치와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법안"이라며 개혁에 한껏 무게를 실었다. 그는 한나라당을 겨냥, "그냥 반대만 하거나 부질없는 이념공세를 중단하고 개혁의 동반자가 되라"고 덧붙였다.
이부영 의장도 "이제는 국회에서 법리논쟁을 할 때"라며 "한나라당은 무조건 반대가 아닌 대안을 내놓아라"고 거들었다. 법안공방을 개혁과 수구대결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을 설득,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법안제출만 해도 우리당은 한나라당은 물론 민노당과 민주당까지 공동발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당 소속 의원 151명 만의 서명을 받아 단독으로 냈다.
우리당은 단독제출에 이어 상임위 단독상정이라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피하기 위해 민노당, 민주당을 설득할 계획이지만 가능성은 낮다. 민노당은 "무늬만 개혁"이란 이유로, 민주당은 국보법의 대체입법을 고수하며 "여당 들러리는 싫다"고 반발하고 있다. 두 당의 접근법이 정반대라 이들을 동시에 달랠 카드를 찾기도 쉽지않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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