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총 11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전망이다. 또 퇴직 교직원들의 노후생활 자금인 사학연금은 202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분석됐다.20일 기획예산처가 공무원·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보전해 줘야 할 돈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 11조1,741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연도별로는 올해 4,330억원이며 ▦내년 6,344억원 ▦2006년 1조754억원 ▦2007년 1조4,973억원 ▦2008년 1조9,654억원 ▦2010년 3조826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1년부터 적자가 발생, 그해 599억원이 재정에서 처음 지원됐으며 작년에 548억원이 다시 투입됐다.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이처럼 매년 급증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연금 보험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타는 보험금은 많게 짜여진 구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보험료로 보수월액(기본급과 수당)의 8.5%를 내지만 퇴직 후 받는 연금은 퇴직직전 3년 평균 소득의 최대 76%까지 받게 돼 있다.
또 사학연금은 2013년에 급여가 부담금보다 많아지고 2019년에는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며, 2026년에는 연금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정돼 연금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혈세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73년부터 적자가 발생한 군인연금도 국민 세금으로 해마다 5,000억~6,000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적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예산처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연금관리공단들이 직접 작성한 자료"라며 "공단에서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적자규모를 과다 계산하는 경향이 있어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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