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의 30% 이상이 환율방어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기획예산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국가채무는 165조7,000억원으로 1999년 이후 5년간 67조1,000억원, 68%가 증가했다.
이를 세부항목 별로 보면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가 10조8,000억원에서 33조5,000억원으로 22조7,000억원이 증가, 전체 증가분의 33.8%를 차지했다.
특히 작년에 공적자금 채권 상환용으로 일시에 발행된 국채 14조4,000억원을 제외하면 전체 국가채무 증가분에서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43.0%로 올라간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민주택채권은 15조9,000억원에서 30조1,000억원으로 14조2,000억원,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국채는 20조1,000억원에서 29조4,000억원으로 9조3,00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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