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된 정부 사업에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최종적으로는 13조원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20일 기획예산처가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작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이익 보다는 비용이 더 큰 것으로 판정된 31건의 사업(추정 총 사업비 13조1,594억원)에 지금까지 약 6,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건설 후 이익(편익)을 추정해 총비용으로 나눈 값이 1 이상일 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다.
연도별로 예비타당성 불합격 판정사업에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1999년 3건(총 사업비 2조959억원), 2000년 4건(2조3,765억원), 2001년 10건(2조516억원), 2002년 10건(5조9,154억원), 작년 4건(7,200억원) 등이다.
사업별로는 무안-광양고속도로가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0.50점으로 기본점수 1의 절반에 불과했으나 예산이 반영됐고, 삼랑진-마산 복선전철화(0.70점), 용두-횡성 국도확장(0.45점), 성덕댐 재개발(0.27점), 신풍댐 재개발 (0.19점) 등이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됐다.
반대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정됐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부산 순환고속도로, 광주-팔달 우회도로, 전주시 경량전철, 경산지역 경전철, 경원선 전철 연장 등 16건에 달했다.
예산처는 이와 관련, "경제적 타당성은 떨어지더라도 국가정책목표,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타당성이 높다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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