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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8일 북한의 인권 개선을 도모하고 탈북자들에게는 미국 내 난민 또는 망명 자격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4 북한인권법’에 서명했다. 북한 인권법은 민간·비영리 단체들이 북한 내 인권,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발전을 신장하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는데 대통령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북한에 2005~2008년 3년간 최소 2,400만달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인권 담당 특사 임명 등도 포함돼 있다.워싱턴=김승일 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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